🏠 부동산 정책: "사는(Buy) 것에서 사는(Live) 곳으로"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공 주도 공급 확대입니다. *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: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. 정부는 "버티는 것이 더 손해인 환경"을 만들겠다며 강력한 매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. * 이재명표 '기본주택' 가동: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임기 내 공공주택 100만 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. * 금융 및 토지 규제: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,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 📈 주식 시장 정책: "코스피 5,000 시대와 공정성" 주식 시장에서는 이른바 '코리아 디스카운트(한국 증시 저평가)'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. *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폐지: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도입 원칙에는 동의했으나, 침체된 국내 증시 상황과 1,5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결단하고 이를 시행 중입니다. * 자본시장 선진화 및 상법 개정: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'주주'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여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를 도입하는 등 시장 투명성을 강조합니다. * 주주 환원 강화: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하고 저PBR(주가순자산비율)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🔍 요약 비교 | 구분 | 부동산 정책 | 주식 정책 | | 핵심 기조 | 투기 억제 및 공공성 강화 | 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| | 주요 수단 | 양도세 중과, 기본주택, 대출 규제 | 금투세 폐지, 상법 개정, 주가조작 엄단 | | 목표 | 주거 안정 및 자산 불평등 완화 | 코스피 6,000 달성 및 건전한 자산 증식 |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"주거용이 아닌 투자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"이라며 더욱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예고했습니다.